일련번호	수산공익직불제(친환경 수산물 직불제)

④-1 배합사료 직불제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과 장 강미숙 사무관 김우진 주무관 이수진	044-200-5630 044-200-5631 044-200-5632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양식어류 생산과정에 배합사료 사용을 지원함으로써 수산자원 보호, 해양환경 보전 등의 공익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게 하여 지속 가능한 양식어업 생산체계 확립

2. 근거법령

ㅇ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4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20년	21년	22년	23년
배합사료 사용비중(%)	29.3	26.7	27.6	29.3	-	익년도 3월말	(배합사료사용량/양식장사료총사용량)*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 계	19,979	23,153	23,153	23,153
- 국 비	19,979	23,153	23,153	23,153

Ⅱ. 202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생태계 및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최소품질기준을 충족하는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업인 및 법인 등

ㅇ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 어업법인, 생산자단체

2. 사업자격 및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가. 사업자격 및 요건

ㅇ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 어업법인, 생산자단체

ㅇ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및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식업의 면허 또는 양식업의 허가를 받아 어류 양식어업을 경영 중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ㅇ 육상수조식 및 해상 가두리 양식장에서 넙치류, 가자미류, 볼락류, 돔류 등을 사육하는 양식장(상세 대상 품종은 [붙임1] 참고)

ㅇ 국립수산과학원 사료연구센터에 배합사료 공급업체로 등록된 업체가 배합사료 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한 최소품질기준에 맞는 배합사료를 사용할 것

ㅇ ｢수산직불제법｣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을 이행한 자

□ 「수산직불제법」 제19조(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①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교육 이수할 것

② 「수산업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 관계 법령([붙임2] 참고)을 준수할 것

③ 그 밖의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을 이행할 것

* ｢수산직불제법 시행규칙｣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제한기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위반사항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미지급 될 수 있음

나. 사업자선정 제외대상 등 지원제한 기준

① 일반사항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제4항 및 제23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정 및 보조금 교부 제외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가.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않은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2.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

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나.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다.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라.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

② 지급대상자 제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영체

- 배합사료 사용대장(별지 제6호 서식) 불성실 작성, 양식장에 배합사료 사용대장 미비치, 배합사료 사용대장의 열람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자

- 부정하거나 허위로 배합사료 구매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자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등 법령에 따른 권한 있는 자가 배합사료 투여실적 등을 확인하는데 협조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자

- 최근 2년동안(당해사업 연도 포함) 말라카이트그린 등 사용금지 물질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여「수산생물질병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 불법행위 사실이 확인된 자

- 사업대상자의 어장에서 면허 면적 초과, 불법양식 시설 등을 하였을 경우

- 생사료 사용에 필요한 기기(분쇄기, 혼합기 및 생사료 보관을 위한 냉동창고 사용) 등을 철거 또는 봉인하지 않은 사업자

* 배합사료를 일반창고 용도로 사용하거나, 생사료 예외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SEP 사료 및 대량 폐사어 발생 시 일정 기간 냉동고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 이 경우 매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감독을 받아야 함

- 사업목적에 반하여 생사료를 사용했거나, 사용했다고 충분히 의심되는 경우,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는 예외로 생사료를 사용할 수 있음

※ 예외적으로 생사료 사용 가능한 경우

① 저수온 특보(경보, 주의보)가 발령된 시·도의 관할 시·군·구는 해당 시·도 전체에 특보가 해제되기 전까지 관할 양식장에 생사료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이때, 생사료가 과도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생사료 구입, 사용, 사용 후 보관량을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시·군·구청장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어병 예방·치료 등을 목적으로 생사료에 투약하여 사용하거나 조기 출하가 불가피한 사업자(폐업 또는 도산업체 포함) 및 양식장 정비 등을 위해 원상복구를 전제로 일시적으로 사육어류를 이동, 양성하는 경우 등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생사료 사용을 허용. 이때, 생사료가 과도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생사료 구입, 사용, 사용 후 보관량을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시․군․구청장은 이를 확인하여야 함.

* 폐사원인의 판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립수산과학원 등 전문기관 및 수산질병관리사에게 폐사원인을 의뢰하여 확인

③ 그 외 특별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사업기간(1.1∼12.31) 중 사업포기를 하는 경우 기 지급된 직불금을 포함하여 전액 환수 및 지급 제한

* 다만, 시·도(시･군･구)에서 동 사업자가 태풍, 해일, 적조, 이상수온 등의 자연재해와 중대한 해양오염사고, 질병 등에 의하여 양식생물이 대량 폐사하거나 사업대상자가 사망하여 사업 참여가 어렵다고 인정한 경우 사업포기 사유 발생 이전 시점까지 사용한 배합사료에 대하여 직불금 지급

- ｢수산직불제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붙임3] 참고)에 따라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에 따라 직불금의 일부 또는 전액 환수 및 지급 제한

3. 지원대상

□ 지원대상 양식장

ㅇ 치어기부터 출하기까지 배합사료(EP, SEP)를 사용하여 넙치류, 가자미류, 볼락류, 돔류를 양식하는 육상수조 양식장 및 해상 가두리 양식장

□ 대상사료

ㅇ 아래 최소품질기준을 충족하면서 국립수산과학원 사료연구센터에 등록된 배합사료 공급업체에서 공급하고 배합사료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사료

ㅇ ｢사료관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된 배합사료(EP : Extruded Pellet 및 SEP : Soft Extruded Pellet) 단, 분말사료 및 미립자(크럼블 등) 배합사료는 대상에서 제외

ㅇ 최소품질기준

구분	최소품질기준
	단백질(%)	지방(%)
넙치류	52% 이상	8% 이상
가자미류	50% 이상
볼락류	45% 이상
돔류	42% 이상

- 조사기관 : 국립수산과학원 사료연구센터

- 조사방법 : 등록된 배합사료 중 지역별로 사료등록업체 시판사료 3종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일반성분(조단백질, 조지방 등) 분석(5개 지역, 배합사료업체 3개 시료, 총 15개 시료)

- 배합사료 판정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 배합사료 품질심사 및 판정 등의 업무를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

- 사후조치 : 품질기준 미충족 사료 확인 시 해당 사료의 공급을 즉각 중단조치(국립수산과학원 사료연구센터 → 시·도 → 시·군·구 통보)하고, 시·군·구에서 어가에 동 사료 사용배제 통보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배합사료 사용에 따른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ㅇ 자금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어촌특별세사업 계정)

ㅇ 지원형태 : 국고 100%

ㅇ 지급단가

(1포: 20kg)

구 분*	최소 품질기준		1포 당 지급단가
	조단백	조지방		곤충분**
넙치류	52% 이상	8% 이상	10,360원	15,870원
가자미류	50% 이상
볼락류	45% 이상
돔류	42% 이상

* 곤충분 사료란 곤충분이 7% 이상 포함되고, 배합사료 판정심의위원회에서 자가품질검사, 공급역량 등을 토대로 선정한 것에 한정

ㅇ 지원한도 : 어가(경영체)당 최대 2.3억원 한도

6. 지급방법 및 시기

ㅇ 지급방법 : 매월 실제 배합사료 구입비용에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사업수행자가 등록한 계좌로 입금

ㅇ 지급시기 : 매월 25일*

* 해당 월의 25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토요일 포함)인 경우 공휴일(토요일 포함)의 전날 또는 다음날에 지급할 수 있다.

ㅇ 행정비 : 직불금의 2% 내외로 배정

* 직불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 관련 사무용품 구입, 이행점검비, 회의비, 사업홍보 리플렛, 담당공무원 여비, 전산 보조원 인건비, 통지서 발송 우편료 등 사용 가능(집행관련 서류 5년간 보관)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재부)에 따라 지자체에서 편성하여 운영비(210목)나 여비(220목)로 사용 가능하며,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연구용역비 등 용도로는 사용금지

7. 환수 및 세부 환수절차

ㅇ 환수 및 제재부가금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에도 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된 경우 수령자에 대해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 다만, 제21조제1항 중 제1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나 제2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우)의 경우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 외에 부당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로 제재부가금을 징수할 수 있음

ㅇ 부당하게 지급받은 금액과 제재부가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그 기한 다음 날부터 부당이득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모두 완납하는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 이 경우 가산금 징수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부당이득금, 제재부가금, 가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음

ㅇ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기 지급된 금액은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 다만, 시·도(시･군･구)에서 동 사업자가 태풍, 해일, 적조, 이상수온 등의 자연재해와 중대한 해양오염사고, 질병 등에 의하여 양식생물이 대량 폐사하거나 사업대상자가 사망하여 사업 참여가 어렵다고 인정한 경우 사업포기 사유 발생 이전 시점까지 사용한 배합사료에 대해서는 직불금 지급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절차의 개요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신청 단계		사업자선정 단계
(해수부) 세부사업계획 시달					(해수부) 사업추진계획 통보 및 홍보		(해수부) 사업량 배정(해수부→시·도)
(시·도) 자체 사업추진계획 수립 후 해수부에 제출					(시·도) 사업대상자 신청 공고		(시·도) 사업자선정 통보 (시·도→해수부)
(시·군·구) 사업추진계획 수립 후 시·도에 제출					(시·군·구) 사업대상자 신청 공고		(시·군·구) 사업자선정 및 통보 (시·군·구→시·도)
(보조사업자) 해당없음					(보조사업자) 사업신청서 제출		(보조사업자) 해당없음
자금배정 단계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사후관리
(해수부) 보조금 교부(해수부→시·도)					(해수부) 이행점검 총괄 * 사료연구센터 공급사료 점검)		(해수부) 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시·도) 보조금 신청 보조금 재배정 (시‧도 → 시‧군‧구)					(시·도) 직불금 부정수급 관리		(시·도) 정산보고서 검증, 제출 (시·도→해수부)
(시·군·구) 보조금 신청 보조금 교부 (시‧군‧구 → 보조사업자)					(시·군·구) 직불금 부정수급 관리		(시·군·구) 정산보고서 검증, 제출 (시·군·구→시·도)
(보조사업자) 보조금 신청					(보조사업자) 해당없음		(보조사업자) 정산보고서 제출 (보조사업자 → 시‧군‧구)

2.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대상자에 대한 예산 지원계획을 시․도에 가내시 통보

ㅇ 사업시행지침 의견조회 및 통보(’23. 12월)

ㅇ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배합사료 직접지불제 신청 홍보(’24. 1월)

시․도․특별자치도

ㅇ 사업계획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24. 1. 25.까지)

-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배합사료) 직불제 홍보계획

- 사업량 배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 해양수산부에서 배정한 사업량에 대한 재배정을 위한 심의․의결 기구

- 시․군․구 자체점검, 시․도 점검 등 부정수급 관리계획

- 기타 시․도 및 시․군․구별 직접지불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ㅇ 시･도･특별자치도지사는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사업시행지침을 어업인 등이 알기 쉽도록 시･도 홈페이지 게시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24. 1월)

시․군․구

ㅇ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24. 1. 5. 까지)

- 홍보계획, 부정수급 관리계획 등을 포함

3.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통보]		[사업신청 홍보]		[사업신청]
해양수산부(‘23.12월)	□	지자체(‘24.1월)	□	어업인(‘24.1월)

시․도․특별자치도

ㅇ 사업소요 제출(’24. 2. 10.까지)

ㅇ 시․군․구에서 제출한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 접수결과 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시․군․구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사업시행지침을 어업인 등이 알기 쉽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및 사업자선정 모집 공고(’24. 1. 8.∼ 1. 31.)

ㅇ 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공고(시·군·구, 읍·면·동), 반상회보 게재 등

ㅇ 사업소요 제출(’24. 2. 10.까지)

- 신청 접수된 어가수, 면적, 예상지원 금액 등 보조금 지급대상자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배합사료) 직접지불금 선정신청 접수결과 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시․도지사에게 제출

사업대상자

ㅇ 사업신청 : 친환경 수산물 생사지원(배합사료)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어업인 등은 직불금 지급대상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군·구에 제출

▸ 신청서 제출 시 구비서류

①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배합사료)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양식업 면허ㆍ허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④ 사육현황 및 배합사료 사용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⑤ 직접지불금 입금 통장 사본

⑥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3호가목에 따른 배합사료의 사용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⑦ 연간 품종별 생산량 및 매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⑧ (협업 및 어촌계 어업권인 경우) 지분 또는 행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단, 협업 및 어촌계가 전부 참여하는 경우에는 행사자 전원의 동의서 1부로 갈음

ㅇ 사업신청기간 : ’24. 1. 8.(월) ∼ 1. 31.(화)

ㅇ 신청 장소 : 양식장 소재지 시ㆍ군ㆍ구청

ㅇ 신청내역의 변경(협업 및 어촌계 어업권인 경우 제외)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인이 사망, 양식장 매도․임대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양식장 면허 또는 허가 지위를 승계한 경우, 사업대상자의 정보 변경 가능

* 사업대상 양식장의 어업인이 변경되더라도 배합사료를 계속 사용하여 양식업을 하는 경우 사업대상자 변경 완료일부터 사용한 배합사료의 직불금부터 승계한 어업인에게 지급

** 배합사료 직불금을 승계받은 자는 1개월 이내 수산공익직불제 교육 이수를 완료하여야 함

- 변경신청 기간 : ｢양식산업발전법｣ 제30조 또는 제50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의 변경(승계) 승인일자로부터 15일 이내

- 신청방법 :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된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불금 사업신청 변경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제출

- 변경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내용 및 구비서류 등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통보하고, 변경된 정보를 즉시 현행화하여 시･도 및 해양수산부에 통보

4.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량 배정(`24. 2. 15.까지)

- 시･도에서 제출된 신청 접수결과 보고서의 총물량을 재정여건, 지역안배 등을 감안하여 사업량 배정

시․도․특별자치도

ㅇ 사업량 재배정(’24. 2. 20.까지)

- 해양수산부로부터 배정받은 사업량을 시･군･구에 재배정하되, 이 경우 각 시･도에 설립된 사업량 배정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배정

【사업량 배정 심의위원회 역할】

① 배합사료 사용량, 과거의 생산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원액 등 적절성 판단

② 배합사료 사용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 시행 가능

ㅇ 사업자 선정결과 보고(`24. 2. 28.까지)

- 시·군·구에서 제출된 사업자 선정 결과보고서(별지 제5호 서식)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시․군․구

ㅇ 사업자 선정 주체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어업인 등이 제출한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 등을 검토한 후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별지 제5호 서식)를 시․도지사에게 보고

ㅇ 사업 포기 및 사업량 재배정 등

-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기타 불가피하게 사업 중도포기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업자는 포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ㆍ군ㆍ구에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배합사료) 직접지불금 사업 포기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 포기각서를 제출받은 시･군･구에서는 사업포기로 인한 잔여 사업량을 당해연도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해당 시･군･구 사업대상자에게 재배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배정 사유, 재배정량 등 재배정 결과를 10일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시·군·구에 배정된 사업량 중 사업추진 시 발생한 미사용분은 해양수산부 또는 시･도와 협의 후 자체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ㅇ 사업자 선정결과 통지 등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24. 2. 29.까지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배합사료)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별지 제4호 서식)를 사업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준수사항 이행여부, 조사 협조의무 위반, 부정수급 시 제재 관련 사항 등을 반드시 미리 알려야 한다.

ㅇ 시․군․구에서는 수산정보통합시스템에 사업대상자 신청 및 선정결과 정보를 `24. 3. 31.까지 등록하고, 이행점검 및 교육이수 현황, 직불금 지급현황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5. 이행점검 단계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 연 1회 이상 임의의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생사료 사용여부, 부정수급 여부 등 점검

ㅇ (국립수산과학원 사료연구센터) 배합사료 공급업체로 등록된 사료업체의 제조 현장에 불시에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하고, 채취한 시료의 품질 적합성 검사

- 품질기준 미준수시 즉시 해당 배합사료 공급업체에 통보하고 배합사료 공급업체 목록에서 제외하고, 변경된 공급업체 목록을 해양수산부, 시･도･특별자치도, 시･군･구에 통보

ㅇ 사업참여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배합사료 공급실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 모니터링 방법 : 생존율, 성장도, 배합사료 공급실태 등에 대한 표본조사

☞ 매년 12월 모니터링 결과 발표

ㅇ 시․군․구 배합사료 사용자 교육 시 교육 요원 지원 등 협조

시․도(시․군․구)․특별자치도

ㅇ 배합사료 사용량 등을 점검하고 반기(상･하반기)별 생사료 사용여부(분쇄기, 생사료용 냉동창고 사용여부 등) 불시점검 실시

ㅇ 의무이행이 불성실하여 생사료 사용이 의심되는 어장에 대하여는 어체 해부검사를 실시하여 생사료 사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수산과학원 사료연구센터 등 전문기관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대상 모든 양식장에 대하여 배합사료 사용실태를 매반기(상･하반기)마다 1회 이상 조사를 실시하고, 시·도는 결과를 취합하여 매반기의 익월 17일까지 해양수산부에 보고(별지 제8호 서식)

ㅇ 사업수행자의 배합사료 사용 이행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사료 저장고, 분쇄 및 혼합기 등 생사료 사용여부에 대하여 점검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연 2회 이상 배합사료 사용 교육을 실시(해양수산부에 결과보고)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국립수산과학원 사료연구센터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 지자체의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해양수산부 → 시․도)

ㅇ (국립수산과학원 사료연구센터) 배합사료 품질, 안전성 점검 후 배합사료 공급관리시스템*에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배합사료) 직불금 대상 배합사료 등록

* 배합사료 공급업체 관리시스템 : 국립수산과학원 사료연구센터 누리집(www.nifs.go.kr/mixfeed)

- 배합사료 공급업체 등록 : 직불금 지급대상 목록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배합사료 공급업체 관리시스템을 통해 이행각서(별지 제7호 서식)와 사료성분등록증(｢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을 제출 및 등록

【배합사료 공급업체 등록신청 구비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사료관리법」에 따라 배합사료를 제조하는 사료회사)

② 이행각서

ㅇ 사업대상자 선정 후 사업량 재배정 등 조정

- 해양수산부는 매년 8월말까지 시･도(시･군･구)에서 보고한 사업추진 현황, 집행실적, 사업 포기량 등을 고려하여 잔여(예상) 사업량을 시･도별로 재배정 할 수 있다.

- 이 경우 각 시･도(시·군·구)에서는 배정된 사업량 중 예상되는 미사용분을 다른 시･도(시･군･구)와 협의하여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거쳐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시․도․특별자치도

ㅇ 해양수산부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의 재배정(시․도 → 시․군․구)

ㅇ 사업량 재배정: 시･군･구에서 보고한 사업추진 현황, 집행실적, 사업 포기량 등을 고려하여, 잔여(예상) 사업량을 해양수산부에 보고(`24. 8. 31. 까지)

ㅇ 시･도(시･군･구)는 해양수산부에 사업대상자 선정 완료 이후 매월 말일까지 배합사료 직불금 집행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 서식)

시․군․구

ㅇ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배합사료) 직접지불금 지원기간

- ’24. 1. 1 ～ ’24. 12. 31(1.1일부터 선정된 날까지 배합사료 사용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된 날부터 12.31일까지 지원)

* 다만, 사업포기자 발생 등으로 새로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의 경우 선정된 날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지원한다.

ㅇ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정산시점 : 사업 개시 후 매월 말

- 정산방법 : 매월 7일까지 사업수행자로부터 사업수행자 명단, 정산서류 등을 제출받아 매월 17일까지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자가 전월(前月)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배합사료를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등록한 계좌로 25일까지 입금

* 12월은 12. 15.까지 정산서류 제출 및 12. 31.까지 지급(업무형편에 따라 조정 가능)

<확인할 사항>

① 연초 배정 사업량, 배합사료 구입량, 누적 사용량(연초 배정 사업량과 누적 사용량 비교), 사용잔량(구입영수증, 배합사료 사용대장 등 확인)

② 사용 배합사료의 적합성(배합사료 관리시스템을 통해 국립수산과학원 사료연구센터에서 승인 또는 적합하다고 인정한 배합사료인지 여부를 확인)

③ 사업수행자가 제출한 정산자료와 사료회사(대리점)가 제출(FAX 등)한 거래실적 확인서(사업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 확인)를 대조

ㅇ 시․군․구청장은 사업수행자의 의무사항(배합사료 사용계획서 내용을 이행, 배합사료 사용대장 작성 등)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정산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ㅇ 사업량 재배정 : 현장점검 결과, 사업추진 현황, 집행실적, 사업 포기량 등을 고려하여, 잔여(예상) 사업량을 시･도에 보고(`24. 8. 20. 까지)

ㅇ 수령자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수산공익직불제법｣ 제24조 관련)

- 수령자 정보공개 수행 : 특별자치도·시·군·구

- 정보공개 내용 : 성명(법인명), 어업면허 및 허가 보유 여부, 공익 직접지불금의 종류, 수령금액

- 공개 기간 및 방법 : 특별자치도·시·군·구의 홈페이지에 직불금이 지급된 날부터 15일 이상

- 정보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열람 목적과 개인정보 등을 제공

- 정보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 공개된 내용과 신청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 이의신청을 받은 시·군·구에서는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 직불금 신청자에게 통보

사업수행자

ㅇ 사업수행자(또는 배합사료 공급업체 등)는 매월 말 기준 정산자료(배합사료 구매 세금계산서, 배합사료 사용 대장 등)를 익월 7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제출

ㅇ 사업수행자는 사업자 선정 이후 양식어종, 규모 등 사육현황이 변경될 경우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여야 한다.

7. 자금 집행 후 관리

《사후관리》

시․도(시․군․구)․특별자치도

□ 지급 보조금의 환수 등

ㅇ 사업 포기의 경우

- 사업대상자가 사업기간(1.1∼12.31) 중 사업포기를 하는 경우 기 지급된 직불금을 포함하여 보조금 전액을 환수 조치한다.

- 다만, 시･도(시･군･구)가 동 사업자가 태풍, 적조, 이상수온 등 자연재해, 중대한 해양오염사고, 질병 등에 의해서 양식생물이 대량 폐사하였거나 사업대상자가 사망하여 사업 참여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동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포기 시점 이후 지급된 보조금은 전액 환수 조치한다.

ㅇ 아래와 같이 생사료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경우, 사업을 중도 포기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지불금을 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 예외적으로 생사료 사용 가능한 경우

① 저수온 특보(경보, 주의보)가 발령된 시·도의 관할 시·군·구는 해당 시·도 전체에 특보가 해제되기 전까지 관할 양식장에 생사료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이때, 생사료가 과도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생사료 구입, 사용, 사용 후 보관량을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시·군·구청장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어병 예방·치료 등을 목적으로 생사료에 투약하여 사용하거나 조기 출하가 불가피한 사업자(폐업 또는 도산업체 포함) 및 양식장 정비 등을 위해 원상복구를 전제로 일시적으로 사육어류를 이동, 양성하는 경우 등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생사료 사용을 허용. 이때, 생사료가 과도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생사료 구입, 사용, 사용 후 보관량을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시․군․구청장은 이를 확인하여야 함.

* 폐사원인의 판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립수산과학원 등 전문기관 및 수산질병관리사에게 폐사원인을 의뢰하여 확인

③ 그 외 특별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ㅇ 배합사료 공급업체(사료회사)는 아래 사항에 대하여 위반 시 동 사업에서 즉시 제외한다.

- 등록된 배합사료 이외의 제품을 제공한 경우

- 사업지침에 제시한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ㅇ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ㅇ 사업수행자는 배합사료 사용, 질병 등과 관련 국립수산과학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의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ㅇ 어업인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수산물(배합사료) 생산지원 직접지불금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회수 조치(특별한 경우 5배 이내 가산금)하고, 해당 어업인 등은 향후 3년간 친환경수산물(배합사료) 생산지원 직접지불제 사업신청 참여를 제한한다.

ㅇ 보조사업자(상위보조사업자 포함)는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42조에 따라 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을 통하여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송해야 한다.

ㅇ 교부한 보조금의 세부 집행내역, 매월 집행실적 및 집행마감 결과,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의 월 집행마감 결과 대조 후 일치 여부 등 확인 필요

《제재》

ㅇ 어업인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불금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이미 지급한 직불금은 회수 조치하고, 해당 어업인 등은 향후 3년간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불금 사업 참여 제한

ㅇ 회수 조치된 보조금은 국고(농특회계) 세입금으로 반납 조치

ㅇ 환수절차 : 반납고지서 발급(시·군·구) → 어업인 등 반납 → 시·군·구 계좌 → 시․도계좌 → 농특회계 계좌(납입)

ㅇ 각 시․도지사는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불금 부당수령자 현황 및 부당수령금 환수실적을 해양수산부에 보고

8.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역여건, 법령 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Ⅳ. 202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5년도 사업수요조사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24. 8월말)

ㅇ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출한 사업량을 고려하여 2025년도 사업수요조사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24. 8월말)

ㅇ 해양수산부는 시·도 보고한 수요조사 결과를 기초로 사업대상자에 대한 예산 지원계획을 시․도에 가내시 통보(‘24. 9월)

2. 202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ㅇ 2024년도 사업시행지침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별표1]

배합사료 직불제 사업 대상 상세 품종

종류	품목
넙치류	넙치 / 별넙치 / 점넙치 / 왜넙치 / 풀넙치 / 검은꼬리넙치 / 좀넙치
가자미류	강도다리 / 도다리 / 터봇 / 돌가자미 / 물가자미 / 범가자미 / 점가자미 / 참가자미 / 문치가자미 / 각시가자미 / 갈가자미 / 노랑가자미 / 홍가자미 / 기름가자미 / 까지가자미 / 넙치가자미 / 눈가자미 / 마설가자미 / 마소치가자미 / 말가자미 / 매듭가자미 / 별목탁가자미 / 소주목탁가자미 / 용가자미 / 장수기름가자미 / 주둥가자미 / 찰가자미 / 첨치가자미 / 층거리가자미 / 줄가자미 / 검정가자미
돔류	참돔 / 자리돔 / 돌돔 / 감성돔 / 옥돔 / 황돔 / 붉돔 / 청돔 / 적돔 / 금색돔 / 물릉돔 / 흑돔 / 샛돔 / 벵어돔 / 금눈돔 / 하스돔 / 강담돔 / 구갈돔 / 궁상퉁돔 / 꼬리돔 / 남방샛돔 / 네동가리 / 노랑띠자붉돔 / 녹줄돔 / 뉴지부시돔 / 뉴지샛돔 / 독돔 / 동갈돔 / 동갈돗돔 / 동방실꼬리돔 / 등흑점옥두어 / 무늬퉁돔 / 백미돔 / 벤자리 / 퉁돔 / 비늘돔 / 빛금눈돔 / 뿔돔 / 사자구돔 / 실꼬리돔 / 어름돔 / 연어병치 / 옥두어 / 은샛돔 / 조니퉁돔 / 쥐돔 / 진홍퉁돔 / 퉁돔 / 파랑비늘돔 / 파랑제왕갈돔 / 홍치 / 황옥돔 / 황적퉁돔 / 흑점샛돔 / 큰눈돔 / 까치돔 / 줄갈돔 / 새눈치 / 실붉돔 / 두동갈얼게비늘 / 먹얼게비늘 / 먹테얼게비늘 / 민동갈돔 / 세줄얼게비늘 / 열동가리돔 / 줄도화돔 / 큰줄얼게비늘 / 병치돔 / 보라기름눈돔 / 둥글돔 / 홍옥치 / 황줄실꼬리돔 / 도화돔 / 무늬얼게돔 / 얼게돔 / 적투어 / 노랑자리돔 / 동갈자돔 / 연무자리돔 / 점자돔 / 줄자돔 / 파랑돔 / 파랑줄돔 / 해포리고기 / 흰동가리 / 청줄돔 / 동갈퉁돔 / 물퉁돔 / 세줄가는돔 / 자붉돔 / 점퉁돔 / 황등어 / 꼽새돔 / 눈퉁군평선 / 청황돔 / 육동가리돔 / 황줄돔 / 군평선이 / 납작금눈돔 / 비늘적투어 / 사자구 / 얼게비늘
볼락류	조피볼락 / 황볼락 / 볼락 / 양볼락 / 개볼락 / 붉은쏨뱅이 / 쏠배감펭 / 쏨뱅이 / 쑤기미 /검정볼락 / 장문볼락 / 먹볼락 / 한볼락 / 우럭볼락 / 한벌홍감펭 / 홍감펭 / 홍살치 / 노랑볼락 / 놀락감펭 / 누루시볼락 / 눌치볼락 / 도화볼락 / 돌삼뱅이 / 띠볼락 / 말락볼락 / 말락쏠치 / 미역치 / 벌감펭 / 불볼락 / 붉감펭 / 살살치 / 세줄볼락 / 쑥감펭 / 점감펭 / 제주쏠치 / 좀볼락 / 쭈굴감펭 / 탁자볼락 / 퉁쏠치 / 황점볼락 / 황해볼락 / 흰꼬리볼락

<출처 : 농축수산물표준코드(aT 도매시장홈페이지)>

[참고 2] 수산 관계 법령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수산 관계 법령(제13조 관련)

1. ｢낚시 관리 및 육성법｣

2. ｢내수면어업법｣

3.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5. ｢소금산업진흥법｣

6.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8.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9. ｢수산업법｣

10. ｢수산업협동조합법｣

11. ｢수산자원관리법｣

12. ｢수산종자산업육성법｣

13. ｢식물신품종 보호법｣

14. ｢양식산업발전법｣

15. ｢어선법｣

16. ｢어선안전조업법｣

17. ｢어업자원보호법｣

18. ｢어장관리법｣

19.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 ｢원양산업발전법｣

21.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참고 3] 공익직접직불금 지급제한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제한기간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제한기간(제2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지급제한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제2호사목부터 자목까지의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지급제한 기준은 지급신청연도를 포함하여 최근 3년 이내에 지급제한을 받은 자가 지급신청연도에 다시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로 적발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지급제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지급제한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제2호에 따른 지급제한 기간은 지급신청연도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마.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지급제한 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지급제한 기간을 2년으로 가중할 수 있고, 제2호에 따른 지급제한 기간이 3년인 경우에는 지급제한 기간을 2년으로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지급제한 기준		지급제한 기간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1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1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을 한 경우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3년
나.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2호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3년
다. 법 제8조 또는 제14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3호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1년
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13조 제4항
1) 어업인이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지 않게 된 경우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미지급		1년
2) 운영위원회가 어촌마을공동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1차	경고
		2차	어촌마을공동기금 미지급	1년
		3차	어촌마을공동기금 미지급	3년
마.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4호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미지급		1년
바. 법 제18조제2항 및 영 제9조에 따른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4호	해당 양식면적의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미지급		1년
사. 법 제19조제1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5호	해당 공익직접지불금별로 1차 위반 시 10퍼센트, 2차 위반 시 20퍼센트, 3차 이상 위반 시 40퍼센트씩 미지급
아. 법 제19조제2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5호	해당 공익직접지불금별로 1차 위반 시 10퍼센트, 2차 위반 시 20퍼센트, 3차 이상 위반 시 40퍼센트씩 미지급
자. 법 제19조제3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5호	해당 공익직접지불금별로 1차 위반 시 10퍼센트, 2차 위반 시 20퍼센트, 3차 이상 위반 시 40퍼센트씩 미지급
차. 법 제20조제4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6호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1년
카. 착오 또는 경미한 사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7호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1년

[별지 제1호 서식]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친환경수산물(배합사료)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3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 청 인	성 명 (대표자명)		양식장명 (법 인 명)
주 소 (법인소재지)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자우편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인허가 및 양식현황	어업경영체 등록여부	[ ]등록(등록번호: ) [ ]그 외(「상법」상 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양식품종	면허ㆍ허가번호	양식장소재지(어장소재지)	양식장 인허가 면적 (ha)	품종별 양식면적 (ha)	과거 지급 현황 (횟수)
시ㆍ군ㆍ구	읍ㆍ면	리ㆍ동	지번 (지선)
합 계			-
배합사료 사용계획	양식품종	연간 양식생산량(톤/년)	연간 배합사료 사용 계획량(톤/년)	사용 예정 제품명
합 계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양식업면허ㆍ허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직접지불금 입금 통장 사본 3.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호가목에 따른 배합사료의 사용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연간 품종별 생산량 및 매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
210㎜×297㎜[백상지 80g/㎡]

(3쪽 중 2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시스템,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동의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합니다)의 수산업ㆍ어촌 관련 융자ㆍ보조금 등의 관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어업경영정보의 등록ㆍ변경등록, 공익직접지불금 등 보조금 정보, 그 밖의 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및 그 밖의 수산업ㆍ어촌 관련 융자ㆍ보조금 등의 지급대상자 신청, 선정 심사 및 공개, 보조금 등의 부정ㆍ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4.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이하 “등록정보”라 합니다)의 확인,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신청ㆍ점검ㆍ지급 등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관할 세무서, 공공기관 등에 제공하고, 신청ㆍ등록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어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하 같습니다),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령 정보 관리 등을 위해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동의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1. 글자는 검정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2.”신청인”란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 또는 법인 등록사항을 적습니다.

3.”입금계좌” 란에는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을 수령할 계좌정보를 적습니다.

4.”인허가 및 양식현황”란 중 “어업경영체 등록여부”란에는 해당란에 √표시를 하며 등록한 경우 등록번호를 ( )안에 적고, 그 외 란에는 양식품종별로 신청인이 인허가 받은 면허ㆍ허가 정보를 적습니다.

5.”배합사료사용계획”란에는 양식품종별로 연간 양식생산량 및 배합사료 사용계획, 사용 예정인 제품명(공급업체명을 같이 적습니다)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및 제출	□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및 선정통지서 발급	□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붙임]		(3쪽 중 3쪽)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ㆍ조회에 관한 사항
1. 수집ㆍ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ㆍ이용 목적	￭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 지원 시 신청 정보의 사실 여부 확인, 지급요건의 충족 여부 확인, 보조금 등의 부정ㆍ중복지원 방지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활용
수집ㆍ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신청인의 성명(법인의 명칭),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법인등록정보),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처 ￭ 어업경영정보: 양식업면허ㆍ허가 정보(어업종류 및 번호), 어업경영체 등록정보 ￭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배합사료 공급업체와의 거래 정보,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 수령 금융계좌정보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수집ㆍ이용 동의일부터 사업 시행 기간까지(사후관리기간을 포함합니다)
2. 제공ㆍ조회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 정보 이용 목적	￭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 신청대상, 지급요건 충족 여부 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 ￭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의 부정ㆍ중복 수령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활용
제공ㆍ조회 및 요청할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신청인의 성명(법인의 명칭),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법인등록정보),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처 ￭ 어업경영정보: 양식업면허ㆍ허가 정보(어업종류 및 번호), 어업경영체 등록정보 ￭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배합사료 공급업체와의 거래 정보,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 수령 금융계좌정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공ㆍ조회 동의일부터 사업 시행기간까지(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 신청대상, 지급요건 충족 여부 확인,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 등 중복 지원 방지, 사후관리 등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유ㆍ이용합니다)

[별지 제2호 서식]

사육현황 및 배합사료 사용 계획서
성 명						면허번호
소유면적 (수조)	ha(㎡)					시설칸수 (수조수)		: m× m ( )
사육현황	어 종
	입식년도
	중 량(g)
	미수(천미)
금후입식 예상량	입식예정일
	어 종
	미수(천미)
배합사료 사용계획기간표시 (↔)	월별 품종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배합사료투여계획	공급업체명
	톤
사육일지 작성여부 (기간)
기타참고사항

[별지 제3호 서식]

친환경수산물(배합사료)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선정신청 접수 결과보고

1. 어종별 어가수 및 어장면적

(단위 : ha, 천원)

시·군		합계					해상 가두리					육상 수조식
		품종명	어가수	사료 종류	배합 사료 신청량	예상 지원 금액	품종명	어가수	사료 종류	배합 사료 신청량	예상 지원 금액	품종명	어가수	사료 종류	배합 사료 신청량	예상 지원 금액
합계				일반					일반					일반
				곤충분					곤충분					곤충분
○○군
○○군
○○군
○○군
○○군

2. 면허(허가)형태별 어가수 및 어장면적

(단위 : ha, 천원)

시·군		합계				해상 가두리				육상 수조식
		어가수	면적	사료량	예상 지원 금액	어가수	면적	사료량	예상 지원 금액	어가수	면적	사료량	예상 지원 금액
합계	개인
	어촌계
	협업
	기타
○○군	개인
	어촌계
	협업
	기타

3. 사업추진실적 및 계획

(단위 : 천원)

구분	사업자 선정				집행 실적		추가소요 예상액
	어가수	사료종류	지원량	사업비	총예산액	실집행액
계

[별지 제4호 서식]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친환경수산물(배합사료)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

신청인

성    명

(대표자명)

양식장명

(법 인 명)

주    소

(법인소재지)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전자우편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양식장

현황

양식품종

면허ㆍ허가번호

양식장소재지(어장소재지)

양식장

인허가면적

(ha)

품종별

양식면적

(ha)

합   계

배합사료

사용계획

양식품종

연간 양식생산량(톤/년)

연간 배합사료 사용 계획량(톤/년)

합  계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5호 서식]

친환경수산물(배합사료)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선정 결과보고

1. 어종별 어가수 및 어장면적

(단위 : ha, 톤, 천원)

시·군		합계					해상 가두리					육상 수조식
		품종명	어가수	사료 종류	배합 사료 신청량	예상 지원 금액	품종명	어가수	사료 종류	배합 사료 신청량	예상 지원 금액	품종명	어가수	사료 종류	배합 사료 신청량	예상 지원 금액
합계				일반					일반					일반
				곤충분					곤충분					곤충분
○○군
○○군
○○군
○○군
○○군

2. 면허(허가)형태별 어가수 및 어장면적

(단위 : ha, 톤, 천원)

시·군		합계				해상 가두리				육상 수조식
		어가수	면적	사료량	예상 지원 금액	어가수	면적	사료량	예상 지원 금액	어가수	면적	사료량	예상 지원 금액
합계	개인
	어촌계
	협업
	기타
○○군	개인
	어촌계
	협업
	기타

3. 사업추진실적 및 계획

(단위 : 톤, 천원)

구분	사업자 선정				집행 실적		추가소요 예상액
	어가수	사료종류	지원량	사업비	총예산액	실집행액
계

〔별지 제6호 서식〕

배 합 사 료 사 용 대 장

□ 면허(허가)번호 :

□ 사업자명(어업인단체) :

일자	입식량 (천미)	출하량 (천미)	폐사량 (천미)	양 식 현 황			사료 구입량 사용 등 (kg)
				마리수	평균체중 (g)	평균전장 (㎝)	제품명	구입일	구입량	사용량	사용시간	사용량 (누계)	잔량

〔별지 제7호 서식〕

배합사료 공급관련 이행 각서

소속     :                          (사업자 등록번호 :        )

주소     :

생년월일 :

성명     :                         (연락처 : ☎      /FAX        )

상기 본인은 친환경수산물(배합사료)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불이행에 따른 법적, 행정적 불이익에 대하여는 본인이 감수하겠음을 각서합니다.

다                    음

1. 배합사료 지원사업의 최종 결산에 필요한 거래명세서 등의 장부를 확인, 열람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관계관에게 적극 협조한다.

2.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인출하도록 직접 또는 간접으로 협조하는 경우 즉시, 그에 상응하는 사법당국에 고발과 배합사료 양식장 공급대상 업체에서 제외조치를 받게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0  년      월     일

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상･하반기 각 1회 결과보고)

배합사료 사용실태 조사 결과 보고('00년 상･하반기)

□ 배합사료 사용실태

(○○시․도)

어장 및 사업자	점검일자	점검결과	점검자	비고

[별지 제9호 서식] (매월 말일까지 보고)

배합사료 지원사업 집행실적 보고(○월)

□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가구, ha, 톤, 천원)

지역별	예산액	전년 이월	예산 현액	실집행액(○월말)								향후 추진 내역
				품종명	어가	면적	사료 종류	사료량	지원 금액	행정비	총 금액	이월액	불용액	집행 예상
계

※ 기재요령

- 실집행액 : 1월부터 당월까지 누계실적

- 예산액 : 2024년 배정된 사업비,  예산현액 : 예산액 + 전년이월,

집행예상 : 12월말까지 실집행 예상액

□ 어종별 어가수 및 어장면적

(단위 : ha, 톤, 천원)

시·군		합계					해상 가두리					육상 수조식
		품종명	어가수	사료 종류	배합 사료 사용량	지원 금액	품종명	어가수	사료 종류	배합 사료 사용량	지원 금액	품종명	어가수	사료종류	배합 사료 사용량	지원 금액
합계
○○군
○○군
○○군
○○군
○○군

□ 집행부진 사유 및 향후 전망

ㅇ 집행부진 사유

-

ㅇ 향후 전망

-

[별지 제10호 서식]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배합사료) 직불금 사업신청 변경신청서
①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대표자명
	주 소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② 변 경 내 용
구분			당초				변경				변경일자
사업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양식장현황	양식장 주소
	양식장 면적
	인증면적
배합사료 사용계획	양식품종		연간 양식생산량(톤/년)			연간 배합사료 사용 계획량(톤/년)				사용 예정 제품명
③ 입금계좌		은행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불금 신청내용(사업대상자, 양식장현황)이 변경되었음을 신고하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양식업면허･허가 정보 등 변경사항을 증빙하는 서류(사업대상자 승계 관련 포함) 2.「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3. 사육현황 및 배합사료 사용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4. 직접지불금 입금 통장 사본 5.「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3호가목에 따른 배합사료의 사용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뒤쪽)

작 성 방 법

① 신청인: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불금 변경 신청인(법인 포함)의 인적사항을 기재

*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생년월일 동시 기재

② 신청 변경사항

- 사업대상자: 당초 신청한 어업인의 사망, 양식장의 매도․임대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증 지위를 승계한 경우

- 양식장현황: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의 변경(승계) 현황

③ 입금계좌: 신청내용 변경에 따라 직불금을 수령할 어업인의 계좌를 기재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접수	□	대상자 선정/통보	□	이행점검	□	지급대상자 확정	□	보조금 지급
신청인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인증기관		해양수산부 시·도		해양수산부 시·군·구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합니다)의 수산업ㆍ어촌 관련 융자ㆍ보조금 등의 관리 등 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어업경영정보의 등록ㆍ변경등록, 수산공익직접지불금 등 보조금 정보, 그 밖의 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및 그 밖의 수산업ㆍ어촌 관련 융자ㆍ보조금 등의 지급대상자 신청, 선정 심사 및 공개, 보조금 등의 부정ㆍ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4.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이하 “등록정보”라 합니다)의 확인,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신청ㆍ점검ㆍ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관할 세무서, 공공기관 등에 제공하고, 신청ㆍ등록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어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하 같습니다),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령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동의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붙임]		(3쪽 중 3쪽)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ㆍ조회에 관한 사항
1. 수집ㆍ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ㆍ이용 목적	￭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 지원 시 신청 정보의 사실 여부 확인, 지급요건의 충족 여부 확인, 보조금 등의 부정ㆍ중복지원 방지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활용
수집ㆍ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신청인의 성명(법인의 명칭),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법인등록정보),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처 ￭ 어업경영정보: 양식업면허ㆍ허가 정보(어업종류 및 번호), 어업경영체 등록정보 ￭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배합사료 공급업체와의 거래 정보,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 수령 금융계좌정보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수집ㆍ이용 동의일부터 사업 시행 기간까지(사후관리기간을 포함합니다)
2. 제공ㆍ조회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 정보 이용 목적	￭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 신청대상, 지급요건 충족 여부 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 ￭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의 부정ㆍ중복 수령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활용
제공ㆍ조회 및 요청할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신청인의 성명(법인의 명칭),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법인등록정보),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처 ￭ 어업경영정보: 양식업면허ㆍ허가 정보(어업종류 및 번호), 어업경영체 등록정보 ￭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배합사료 공급업체와의 거래 정보,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 수령 금융계좌정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공ㆍ조회 동의일부터 사업 시행기간까지(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 신청대상, 지급요건 충족 여부 확인,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 등 중복 지원 방지, 사후관리 등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유ㆍ이용합니다)

[참고1]

사업 추진 체계

< 세부계획 >	< 시기 >	< 주요내용 >
① 지침시달 및 홍보	(’23.12월～ ’24.1.31)	․친환경 수산물 직접지불제 사업시행지침 시달 ․사업지침 설명, 공고·홍보(시·군·구, 읍·면·동)
② 사업신청	(1.8～1.31)	․친환경 수산물 직불금 신청(양식장 소재지 시·군·구)
③ 사업량 배정	(2.1～2.20)	․사업소요 취합 및 결과보고(시·군·구, 2.10.) ․사업소요 결과 보고(시·도 → 해양수산부, 2.10.) ․시‧도별 사업량 배정 통보(해양수산부 → 시·도, 2.15.) ․시‧군･구별 사업량 배정 통보(시·도 → 시·군·구, 2.20.)
④ 사업대상자 선정 및 결과통보	(2.21～2.28)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어업인 통보 (시·군·구 → 신청인, 2.28.까지)
⑤ 보조금 교부	(연중)	․소요예산액 교부(시·도 → 시·군·구) ․보조금 지급(시·군·구 → 어업인) - (사업수행자) 매월 7일까지 정산서류 등 제출 - (시･군･구) 매월 17일까지 사업자가 전월(前月)에 이행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등록한 계좌로 25일까지 입금
⑥ 이행점검	(연중)	․사업대상자 수산정보통합시스템 등록(시‧군‧구 담당자, 3.31.까지) ․반기별 현장점검 및 교육이수 현황, 직불금 지급현황 등을 기록·관리(시‧군‧구 및 시･도 담당자) ․(재배정) ‘24.8월말까지 시･도(시･군･구)는 잔여 (예상) 사업량을 해양수산부에 보고

[참고2]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합니다(www.gosims.go.kr).

3.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해당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조사업 연간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기부담이나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을 제외하고 자기부담금을 우선적으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계좌)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6.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우리부’)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최소 2회 이상 나누어 교부하며, 최종 교부 전까지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7. 우리부는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 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 시 전액 반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8.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 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에서의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지출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금융리스와 관련한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보조사업비의 일부를 금융리스로 집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보조금이 자기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민간보조사업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의 구매계약이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①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③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내역사업 중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② 공사계약 체결, ③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시에는 이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시설분야 전문인력이 관리·감독(기획, 설계 등)하는 사업은 상기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의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공사계약 체결은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점검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0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4.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보조사업자는 제출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우리부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자가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할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와 관련하여 별도의 교부조건이 없는 경우 늦어도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8.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9.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10.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처분, 담보제공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1.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적법ㆍ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